2017. 11. 08.(수)

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6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7.10.20.
의안 번호	1857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가축분뇨 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임의적 납부의무가 주민의 금전적 부담에 해당되어 이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❍ 제14조(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·징수) 임의적 금전 부담규정 삭제 (안 제14조 삭제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 (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·징수)가 “가축분뇨 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임의적 금전부담 개선” 사례로 법제처 발굴 “주민불편,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이 큰 조례·규칙 개선사례 50선에 포함되어 개정이 필요함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 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“가축 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위임없이 우리시 조례에서 가축  분뇨 수집·운반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 2배를 일시에  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   바랍니다.